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범어 1 케이씨엘 1 주원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관표 1 문애림 1 강헌구 1 김중기 1 박찬주 1 윤현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7.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2.05.12 선고 2021누52794 판결
 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

2021년

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10.20 선고 2021누1355 판결
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 청구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
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일부패소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5두52616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765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8년

6. 전주지방법원 2018.08.09 선고 2017구합2476 판결
 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다265266 판결
  [건물인도등]〈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상,425]
   건물인도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16248 판결
 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,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4.05.14 선고 2013누49045 판결
  원고는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1084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7.4.1.(271),487]
   배당이의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5년